법령 상법 제2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법령 [ 상법 제22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생각	# 변호사 (상위 10) 1 이일재 1 노혁수 1 김보헌 1 서한기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1, 2017. 11. 30., 합헌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변호사법제5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2. 수원지방법원 2017.02.09 선고 2016구합64105 판결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일부 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03, 2016. 11. 24.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변호사법제5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상법

2009년

4.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320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75년

5.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1727 판결
  [손해배상][공1975.4.1.(509),8314]
   손해배상
   상법

1970년

6.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812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18(1)민,20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